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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최적점(point of Pareto)

by 구피와 친구들 2020. 7. 2.

 

공공선택의 모형에서는 공공정책을 한정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공공정책은 다른 조직의 가치를 해하지 않고 최선의 가치가 형성되는 이른바 `파레토 최적점(point of Pareto)`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정치 ․ 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는 공공선택이론은 공급재의 공급이라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심대상으로 삼으면서, 특히 조직 내의 의사결정 배열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공공선택의 모형은 부캐넌(J. Buchanan)이 주장하고 오스트롬(V. Ostrom, & E. Ostrom)에 의해 체계화된 모형으로서, 정부 재정부분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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