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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정치·행정이원론 또는 기계적 능률성을

by 구피와 친구들 2020. 8. 17.

 

 공공성公共性
 합법성合法性
 능률성能率性
 민주성民主性
 합리성合理性
 효과성效果性
 안정성安定性
 합목적성合目的性공행정이란 의미에서 행정은 공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국가사회의 전체적 성격 내지 국민 전체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국민 전체적 통합統合의 의미에서 수행되는 활동活動의 성격을 지닌 것이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행정이란 의미에서 행정은 이와 같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합법성合法性
합법성이란 행정의 모든 활동이나 과정이 법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이나 위법성違法性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치 행정의 원리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며 입법立法국가國家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성립·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법의 지배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행정학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강조된 이념이다
문제점
오늘날 행정의 재량건의 확대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 기술화 위임 입법의 증대 등 행정국가화 경향하에서 행정의 합목적성이 요청되고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 합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동조과잉 형식주의 목표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 행정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다

 능률성能率性
능률이란 최소의 비용과 노력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산출을 얻는 비율 즉 행정의 능률화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産出을 극대화極大化시키는 것이다 전통적 행정학이나 고학적 관리에서 강조한 이념으로 LGulick은 이를 최고의 이념이라 하였다 행정학이 발달하던 초기 윌슨W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점이나 과학적 관리법에 입각한 절약과 능률의 논리에 바탕을 둔 원리접근법적이고 능률지상주의적인 행정 이론은 모두 행정의 능률성이 강조된 이론이었다

 민주성民主性
 개념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의사의 우월성優越性을 인정하고 국민의사를 존중· 반영시키는 행정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등을 의미하고 대내적으로 조직내의 인간관계를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
민주성의 개념은 정치·행정이원론 또는 기계적 능률성을 지양止揚하고 정치·행정일원론과 년대의 인간관계론사회적 능률으로서의 전환과 때를 같이하여 국민의사의 존중과 책임행정이 상종되면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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