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동결 조치로 중단되었다가

Ⅰ 서론

Ⅱ 본론

 핵무기란 무엇인가
 핵무기의 원리와 제조과정
 핵무기의 종류와 위력
 핵실험의 필요성

 국제 비확산체제
 비확산체제의 기본이념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출범

 IAEA의 핵확산 감시체계와 그 한계
 IAEA 감시체계의 기능과 한계
 남북 비핵화공동선의 중요성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북한의 핵시설 현황
 북한의 핵재처리의 문제점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국제적 관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과거와 미래의 핵투명성 문제
 합의 이행의 문제
 대북한 안전보장의 문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당시에 년 후의 일까지 예견하고 핵농축 시설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이 흥미롭지만 북한의 핵농축 시설 건설 가능성은 사실 그 당시부터 예견된 사안이었다 다만 그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비와 전력 소요를 감안할 때 건설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리라는 것이 당시 정부와 미국의 판단이었다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은 북한이 수십 년 전부터 줄곧 재기해 온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대해 남한측이 호응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남북한간의 합의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에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은 남북한간의 약속인 동시에 미·북한간의 약속이 되었다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북한의 핵시설 현황
북한의 핵시설 현황을 열거해 보면 핵무기 생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구비되어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북한 당국의 의지와 국제적 감시 외에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이 보유 중인 핵시설이 핵폭탄 제조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핵무기 제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이에 해당되는 북한의 핵시설을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① 우라늄 채광
이는 우라늄 광산에서 천연 우라늄을 채광하는 공정이다 북한은 평남 순천에 두 개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천 선봉 홍남 평산 평원 등지에 고품위 우라늄 약 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우라늄 정련
채광된 우라늄을 가공하여 의 우라늄와 의 우라늄로 구성된 정제우라늄yellow cake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북한은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북도 평산에 두 개의 우라늄 정련 시설을 운영 중이다
③ 핵연료봉 제조
이는 정제된 우라늄을 가열하여 인 우라늄 의 비율을 내외로 농축시킨 후 이를 압축하여 원자로에 사용할 핵연료봉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북한은 영변에 핵연료 제조공장 한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동결 조치로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북한은 년 월 핵동결해제선언에 이어 월 일 IAEA가 설치한 봉인을 제거하였다
④ 사용후 연료봉spent fuel 생성
핵연료봉이 원자로에서 연소되면 의 플루토늄가 포함된 사용후 연료봉이 생성된다 원자로의 용량이 클수록 사용후 연료봉에 포함된 플루토늄의 양도 비례하여 많아진다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에 년 소련이 건설한 최고의 원자로인 MW 실험용원자로와 년 자체 기술로 건조한 MW 실험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MW 원자로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동결로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년 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로 IAEA가 설치한 봉인이 제거되었다 그 외에도 북한은 영변에 MW 원자로 기 태천에 MW 원로 각 기를 자체 기술로 건설 중이었으나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동결 조치로 중단되었다가 역시 년 월 해제되었다